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n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will윌 vest^v베스트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unning^r러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jects.프^r라젝츠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2)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merger머저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issolved디잘^v브드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financial^f퍼낸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unds,^f펀즈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person퍼슨 running^r러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it,잇 or오 others어^ð더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1.8.10>

(4)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runs^r런즈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shall섈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8.10>

(5)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property프^r라퍼티 vested^v베스티드 in인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other어^ð더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어 grant,그^r랜트 a어 loan론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어 subsidy서브시디 to투 support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hall섈 use유스 it잇 for^f포 other어^ð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jects.프^r라젝츠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6) Property프^r라퍼티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vested^v베스티드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