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2 (Public Institutions Obligated to Purchase Designated New Products)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중앙행정기관

1.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5 and앤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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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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