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4조협조 요청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제8조공표방법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제20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제36조교재 등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2조제출서류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제46조확인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제49조보고 등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제64조사용의 중지 제65조작업의 중지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제71조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제71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제84조화학물질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98조방호조치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제105조편의 제공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2절 안전인증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19조신고의 면제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제4절 안전검사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제138조등록신청 등 제139조지원내용 등 제140조등록취소 등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제151조확인의 면제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제154조의견 청취 등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제158조자료의 열람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제179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제181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제18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208조건강진단비용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229조등록신청 등 제230조지도실적 등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40조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제241조서류의 보존 제242조수수료 등 제243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