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Trademark Act, Article 41 (Amendment after Decision on Publication of Application)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If any of the following occurs after service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publish the application under Article 57 (2), the applicant may amend the designated goods and trademark, without changing the gist of the original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relevant subparagraph: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1. Where a trial under Article 116 is requested regarding matters stated in the grounds for a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Article 54 or a decision to reject additional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under Article 87 (1):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the trial;
2. 제5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Where the applicant has received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under Article 55 (1) or 87 (2) and intends to make an amendment regarding matters stated in those grounds: the period for submitting a written opinion on those grounds for rejection;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2-2. Where a request for reexamination is filed under Article 55-2: within the period for requesting reexamination;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3. Where an opposition has been filed and the applicant intends to make an amendment regarding matters stated in the grounds for the opposition: the period for submitting a written answer under Article 66 (1).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Where an amendment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 (2), it shall be deemed not to change the gist of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3) Where, after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a trademark right, an amendment under paragraph (1) is found not to fall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0 (2), the trademark righ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gistered for the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as it stood without that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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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