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9조(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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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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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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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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