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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2장 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1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11 (Scope of Businesses in Substantial Competition)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9, 2016.7.5, 2016.7.6, 2017.7.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mpetition캄퍼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usinesses비즈너시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local로우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isheriesf피셔r리즈 processing프r라세싱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4. Local로우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and앤드 industry-specific인더스트r리-스퍼시f픽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Postal포우스틀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6. Insurance인슈r런스 agents,에이전츠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s,설리서터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rokers브r로우커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7. Moneylenders머닐렌더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9.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삭제 <2016.7.5>

(2) Deleted.딜리티드 <2016.7.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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