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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준용)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4 (1), (2), (4) 1 and앤드 2, and앤드 (5)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15,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6 (2),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0 (2), Article아터클 11 (1),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13, Article아터클 14 (3), (4) 3, and앤드 (5) 3,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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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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