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준용)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이 장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0조제3호를 준용한다.
(1) Article 10 (1) and (4), Article 14 (1), (2), (4) 1 and 2, and (5) 1 and 2, Article 15, Articles 17 through 19, and Article 20 3 apply mutatis mutandis to treatment orders under this Chapter.
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 addition to paragraph (1), Article 6 (2), Article 7, Article 8 (2) and (5), Article 9, Article 10 (2), Article 11 (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3), (4) 3, and (5) 3, Article 16, Article 20 1, and Article 21 (2) apply mutatis mutandis to treatment orders under Arti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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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