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2 (Deduction for Housing Funds)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1)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ven이^v븐 if이^f프 they^ð데이 do두 not낫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2016.8.11>

(2) "House하우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the^ð디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9.9, 2015.2.3>

(3)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multiple멀터플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1. Land랜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2. 그 밖의 토지: 10배

2. Other어^ð더 land:랜드 ten텐 times.타임즈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2021.2.17, 2025.2.28, 2025.12.30>

(4)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loan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a어 loan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이하 이 호에서 "대환대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in인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move-in무^v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n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on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ve-in무^v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newing^r리누잉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moves무^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move-in무^v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efore비^f포 the^ð더 move;무^v브

나. 차입한 자금(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b)비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for^f포 a어 refinancing^r리^f퍼낸싱 loan,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unds^f펀즈 first^f퍼스트 borrowed바^r로우드 before비^f포 the^ð더 refinancing)^r리^f퍼낸싱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a어 lending렌딩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into인투 the^ð더 lessor's레서즈 account.어카운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money머니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a)어 The^ð더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in인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move-in무^v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borrowed바^r로우드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newing^r리누잉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eiving^r러시^v빙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repayments^r리페이먼츠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moves무^v브즈 to투 another어너^ð더 house,하우스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move-in무^v브-인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move-in무^v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efore비^f포 the^ð더 move;무^v브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b)비 The^ð더 funds^f펀즈 are아 not낫 borrowed바^r로우드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7>

(5) "Foreigner^f포^r러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a)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b)비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f어^v브 Korean코^r리언 descent디센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2. None넌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가. 거주자의 배우자

(a)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⑥ 삭제 <2015.2.3>

(6) Deleted.딜리티드 <2015.2.3>

⑦ 삭제 <2014.2.21>

(7) Deleted.딜리티드 <2014.2.21>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9.2.4, 2010.2.18, 2013.9.9, 2015.2.3>

(8)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loan론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oan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upon어판 acquiring어콰이^r링 a어 house,하우스 has해즈 assumed어숨드 the^ð더 debt뎃 on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that^ð댓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borrowed바^r로우드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owner오우너 first^f퍼스트 borrowed바^r로우드 the^ð더 loan.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1. 삭제<2015.2.3>

1. Deleted.딜리티드 <2015.2.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 It잇 is이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borrowed바^r로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3.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is이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3.9.9, 2015.2.3, 2025.2.28> [표·그림: 원문 참고] ┌─────────────────────────────┐│ 차입금의 100분의 70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 ││ 월수 ││──────────── ────────────────││ 상환기간 연수 12 │└─────────────────────────────┘</img>

(9) "Fixed^f픽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7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loan론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fixed^f픽스트 rate^r레잇 during두^r링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non-deferred난-디^f퍼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only온리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더 loan론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each이치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loan론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year.이어 [Formula]^f포뮬라 (70/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loan론 repayment^r리페이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12)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09.4.21, 2010.2.18, 2013.9.9, 2015.2.3, 2015.6.30, 2021.2.17, 2024.2.29>

(10)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an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be비 deemed딤드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it잇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an: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house하우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borrowed바^r로우드 a어 loan론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that^ð댓 house;하우스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orrower바^r로어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oan론 shall섈 be비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was워즈 first^f퍼스트 borrowed:바^r로우드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a)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and앤드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b)비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in인 which위치 the^ð더 borrower바^r로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with위^ð드 a어 newly눌리 borrowed바^r로우드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and앤드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a어 loan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house,하우스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borrower바^r로어 of어^v브 a어 loan론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and앤드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t벗 has해즈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5 years이어즈 extends익스텐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o투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or오 repays^r리페이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an론 with위^ð드 a어 newly눌리 borrowed바^r로우드 loan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mortgage모거지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of어^v브 the^ð더 new누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5) is이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to투 the^ð더 new누 loan,론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oan론 was워즈 first^f퍼스트 borrowed바^r로우드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first^f퍼스트 acquires,어콰이어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February^f페벼웨^r리 12, 2009 to투 February^f페벼웨^r리 11, 2010, a어 house하우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borrows바^r로즈 a어 loan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that^ð댓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an론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and앤드 3.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3.9.9>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assumes어숨즈 the^ð더 debt뎃 on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e,하우스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10.2.18, 2013.9.9>

(12)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housing하우징 fund^f펀드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4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before비^f포 its잇츠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Act액트 No.노우 5584), loans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e하우스 shall섈 not,낫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비 deemed딤드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⑬ 삭제 <2010.2.18>

(13)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06.2.9, 2009.2.4, 2013.9.9, 2014.2.21, 2021.2.17, 2024.2.29>

(1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house하우스 exceeds익시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loan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15)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ces:프^r라이시즈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1. For^f포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e-sale프^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For^f포 a어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move무^v브 in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a)어 Where웨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paid페이드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liquidation리퀴데이션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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