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6 (Calculation of Transfer Margin, etc.)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ion유니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union유니언 with위^ð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다) │└─────────────────────────────────┘</img>

1.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Formula]^f포뮬라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3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2.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a)어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b)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3 (6))] x엑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8.2.9, 2022.2.15, 2024.2.29>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ion유니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union유니언 with위^ð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표·그림: 원문 참고]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 ││ 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 ×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하 ││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img>

1.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Formula]^f포뮬라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x엑스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x엑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2.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5.31, 2007.2.28, 2022.2.15> [표·그림: 원문 참고]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 지의 평가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 ││ 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 에 따른 기준시가 │└───────────────────────────────────┘</img>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mula]^f포뮬라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x엑스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8.2.9>

(4)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term텀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alues:^v밸류즈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ixed^f픽스트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rice;프^r라이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in인 order,오더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2 (3) 1, 2, and앤드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Article아터클 176-2 (3)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8.2.9, 2022.2.15, 2024.2.29>

(5) Where,웨어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1.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2.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a)어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b)비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3.6.28, 2016.2.17, 2016.3.31, 2023.2.28, 2026.2.27>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value^v밸류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provision,프^r러^v비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book북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or^f포 vessels^v베슬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s.베이시스

⑦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5.31, 2005.8.5, 2005.12.31, 2007.2.28, 2018.2.9, 2022.2.15>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ion유니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union유니언 with위^ð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s마전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less레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it):잇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meaning미닝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2.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4):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at앳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etc.;엣세터^r러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3. Transfer트^r랜스^f퍼 margin마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housing,하우징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64 (6) and앤드 (7)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⑧ 법 제100조제3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8)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then^ð덴 demolished디말리시트 and앤드 only온리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used.유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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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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