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1) Deleted.딜리티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9.12.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3) In인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wrongfully^r롱^f펄리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or오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more모 than^ð댄 5/100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4) Where,웨어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t앳 more모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t앳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is이즈 thereby^ð데어바이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wrongfully^r롱^f펄리 reduced,^r러두스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19.2.12, 2021.2.17, 2026.2.2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9, 50 through^θ쓰^r루 52, 52-2, 53 through^θ쓰^r루 58, 58-2 through^θ쓰^r루 58-4, and앤드 59 through^θ쓰^r루 6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t)"잇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from^f프^r럼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

(6)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etween비트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ransaction,트^r랜잭션 Article아터클 10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