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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자원순환산업)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Society, Article 3 (Resource Circulation Industry)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1.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41 (1)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3. Recyclingr리사이컬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4. End-of-life엔드-어v브-라이f프 vehiclev비히클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gas개스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waste웨이스트 gases개시즈 are아 recycled;r리사이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5.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collecting,컬렉팅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wastepaper,웨이스트페이퍼 scrap스크r랩 iron,아이언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6 (1)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6. Upcycling업사이클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7.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서큘레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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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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