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 (Representation of Multiple Parties)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Where two or more persons take procedures concerning variety protection, each shall represent all, except for the acts in Article 5, subparagraphs 1 through 4: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representative has been selected and reported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hairperson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Trial Committee under Article 90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ial Committee Chairperson") in the case of Article 5, subparagraph 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When making a re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representative shall prove in writing the fact of having been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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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