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2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1.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uch서치 as애즈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4.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쌀가공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5.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쌀가공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ice^r라이스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quipment;이큅먼트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4. 쌀가공품 관련 연구실적

4.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hours,아워즈 and앤드 instructor인스트^r럭터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have,해^v브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able테이블 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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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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