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9.11.26, 2022.12.13,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오^f피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ganisms오거니점즈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blood,블러드 hair헤어 roots,^r룻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llegal일리글 capture캡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duty두티 to투 carry캐^r리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has해즈 been빈 performed,퍼^f폼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hunting헌팅 licenses라이선시즈 are아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possession,퍼제션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3)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return^r리턴 and앤드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7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rganisms오거니점즈 (including인클루딩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blood,블러드 hair헤어 roots,^r룻츠 etc.),엣세터^r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rticles.아터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