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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57 (Reward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rewards,r리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discovered디스커v버드 by바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directly더r렉틀리 arrests어r레스츠 at앳 theð더 scene신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illegally일리걸리 captured캡처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illegal일리글 capture캡처 tools,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ad데드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contract칸트r랙트 a어 disease:디지즈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kept켑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llegally일리걸리 captured,캡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r오 foodf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using유징 them,ð뎀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such서치 acts;액츠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d,소울드 possessed퍼제스트 or오 kept켑트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or오 other어ð더 tools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or오 sprayed스프r레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etc.엣세터r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or오 killed킬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installed인스톨드 or오 used유즈드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nooses,누시즈 pitfalls,핏f폴즈 electric일렉트r릭 current커r런트 or오 nets,넷츠 or오 sprayed스프r레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similar시멀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apturing,캡처r링 collecting컬렉팅 or오 killing킬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ported,익스포티드 imported,임포티드 taken테이큰 out아웃 or오 brought브r롯 in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7-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8;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brought브r롯 in,인 raised,r레이즈드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released,r릴리스트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received,r러시v브드 kept,켑트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8 (1);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animals애너믈즈 other어ð더 thanð댄 game게임 animals애너믈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hunting헌팅 season시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hunting헌팅 in인 a어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unted헌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hunting헌팅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served어브저v브드 hunting헌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walks웍스 around어r라운드 carrying캐r리잉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together터게ð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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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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