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49-9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Platform Transport Business)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Articles 6, 9, 12, 14 (only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paragraphs (4) through (6), (9), and (10), and limited to reports made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6 (excluding paragraphs (2) through (4)), 19, 21 (only paragraphs (2), (6) through (8), (12), and (13)), 25 (1) and (2), 27 (1), 27-2, and 8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or a platform transport business, platform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the prohibition of use of name,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and the merger of corporations, the suspension and closure of business, measures in case of accidents, matters to be observed by platform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education of platform transport worker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accident records, matters to be observed by passengers, the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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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