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表示燈)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1. Only온리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r오 a어 figure^f피겨 symbolizing심벌라이징 these^ð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building빌딩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ncluding인클루딩 indicator인더케이터 lights라잇츠 of어^v브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gas개스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삭제<2016.7.6>

2. Deleted.딜리티드 <2016.7.6>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1. Only온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visible^v비저블 from^f프^r럼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point포인트 on안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6 meters미터즈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colors컬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the^ð더 colors컬러즈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green그^r린 and앤드 blue,블루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3.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content칸텐트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guiding가이딩 or오 directing더^r렉팅 to투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place,플레이스 building,빌딩 or오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Other어^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ost-mounted포우스트-마운티드 signboards사인보즈 installed인스톨드 outside아웃사이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fence^f펜스 with위^ð드 paint,페인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2. Only온리 content칸텐트 informing인^f포밍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client,클라이언트 or오 content칸텐트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1.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stands스탠즈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2.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stands스탠즈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14.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For^f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stand스탠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close클로우스 to투 a어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a어 traffic트^r래^f픽 signal,시그늘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4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4.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stands스탠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meters미터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rea에^r리아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ntent칸텐트 must머스트 be비 within위^ð딘 12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