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external익스터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newly눌리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③ 외국투자가가 제2조제1항제8호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ㆍ수량ㆍ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 확인서를 같은 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본다. 회사설립 후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5.20>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makes메이크스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b),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are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technology텍날러지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d),디 its잇츠 appraisal어프^r레이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⑤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해당 사업을 하려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은 그 출자목적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4>

(5)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a)어 1) may메이 revalue^r리^v밸류 its잇츠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using유징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as애즈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ate,데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4.1.10, 2020.12.2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4)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어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may메이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10, 2025.10.1>

(7) A어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the^ð더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its잇츠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partner.파트너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10>

(8) The^ð더 terms텀즈 "general제너^r럴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econd-tier세큰드-티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and앤드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sed유즈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eanings미닝즈 given기^v븐 in인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0>

(9)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modifying마더^f파이잉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