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2026.1.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survey서^v베이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0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9.12.3, 2022.1.4, 2023.12.26, 2024.3.19, 2025.4.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3 (1)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3.12.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4 (1)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