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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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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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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