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fringes인^f프^r린지즈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by바이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public퍼블릭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xhibition,엑서비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ental,^r렌틀 or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works워크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oth.보우^θ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urt코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3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oth.보우^θ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26.2.10>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both:보우^θ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an앤 author오^θ써 or오 performer퍼^f포머 by바이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디 author's오^θ써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or오 performer's퍼^f포머즈 moral모^r럴 rights;^r라잇츠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and앤드 5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by바이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3-3 (4);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2 (1) or오 (2)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for^f포 profit;프^r라^f핏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3 (1)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for^f포 profit:프^r라^f핏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would우드 induce인두스 or오 conceal컨실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5;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3-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4-7;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an앤 act액트 deemed딤드 an앤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5. 삭제<2011.6.30>

5. Deleted.딜리티드 <2011.6.30>

6. 삭제<2011.6.30>

6. Deleted.딜리티드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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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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