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0조제1항 각 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7조제1항제3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2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7.7.26, 2018.12.24, 2020.6.9>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7 (1) 3-4) or오 Article아터클 52 (5),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the^ð더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of어^v브 that^ð댓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of어^v브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사용정지가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4) or오 Article아터클 67 (2),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9.12.10>

(4) Article아터클 53 (5)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demands디맨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dues두즈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