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0 (Reporting of Agreements on Interconnection, etc.)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5.4.14,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bolition애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on안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r오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nly온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6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1. 협정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r오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4. A어 drawing드^r로잉 showing쇼우잉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r오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figuration컨^f피겨^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connected인터커넥티드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points);포인츠

5. 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A어 document다큐멘트 comparing컴페^r링 the^ð디 old오울드 and앤드 new누 agreements어그^r리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6.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6.2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se,유스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or오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Article아터클 37 (3), Article아터클 38-2 (3), Article아터클 39 (2), Article아터클 41 (2), or오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3)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bolition애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ir^ð데어 content칸텐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ere워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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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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