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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감독 및 검사)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9 (Supervision and Inspection)

①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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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6.1.27>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r오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appear.어피어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When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7.4.18>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ts잇츠 sound사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4.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or오 a어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39-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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