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solving^r리잘^v빙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fore비^f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이 조 및 제32조의3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t잇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n안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plan플랜 may메이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4)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mean민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no노우 one원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concerned컨선드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sent컨센트 decision.디시전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2항제3호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로, 같은 법 제9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은 "이 법 제26조제5항"으로,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전단 중 "제89조제1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같은 법 제91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같은 법 제91조제3항 중 "제89조제3항"은 "이 법 제32조의2제3항"으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9 (3)" in인 Article아터클 90 (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2-2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24 through^θ쓰^r루 127"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0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40, 42 and앤드 4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10),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80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6 (5)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89 (1)"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89 through^θ쓰^r루 92"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s아터클즈 32-2 and앤드 32-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 (3)" in인 Article아터클 9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32-2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