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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53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Du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1.3.29, 2013.3.23, 2017.7.26, 2021.6.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Radior레이디오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1.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2.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1, 2, 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2012.7.17,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ㆍ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삭제<2015.3.30>

1-3. Deleted.딜리티드 <2015.3.30>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1-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merger,머저 or오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삭제<200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8.12.31>

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areer커r리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9.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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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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