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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6-2 (Income Deduction for Amounts Spent by Credit Card, etc.)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s익시즈 2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using유징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 Amounts어마운츠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cash캐시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삭제<2013.1.1>

3. Deleted.딜리티드 <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by바이 using유징 a어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holder's호울더즈 realr릴 name네임 is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1.3.16,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2)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5) and앤드 adding애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limited리머티드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2024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0) and앤드 (1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more모 thanð댄 one원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mð뎀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thatð댓 are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within위ð딘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40/100 (50/100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made메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thatð댓 are아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using유징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40/100 (80/100 forf포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made메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30/100 (40/100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made메이드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어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purchase퍼처스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armful함f플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to투 see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ok,북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spending").스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book,북 newspaper,누즈페이퍼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spending스펜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ased베이스트 on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비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enter엔터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Gallery갤러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or오 cinemas시너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seum,뮤지엄 art아트 gallery,갤러r리 and앤드 cinema시너마 spending").스펜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museum,뮤지엄 art아트 gallery,갤러r리 and앤드 cinema시너마 spending스펜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ased베이스트 on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시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use유스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pending스펜딩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30/10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5.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minus마이너스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spending,스펜딩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pending,스펜딩 and앤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furtherf퍼ð더 subtracting서브트r랙팅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 15/10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a)어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15/10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b)비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and앤드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and앤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더 sum섬 furtherf퍼ð더 including인클루딩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15/100 +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30/10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and앤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15/100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 30/100 +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culture컬처 and앤드 sports스포츠 spending)스펜딩 × 40/10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s익시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15/100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30/100 + (minimum미너멈 spending스펜딩 amount어마운트 -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pending스펜딩 -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pending)스펜딩 × 40/100;

라. 삭제 <2023.12.31>

(d)디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7.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4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4,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5/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3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 10/100;

8. 삭제<2023.4.11>

8. Deleted.딜리티드 <2023.4.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resident.r레지던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used유즈드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n앤 expense익스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an앤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n앤 abnormal애브노믈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isguising디스가이징 a어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or오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direct더r렉트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or오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0.12.29, 2024.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ys페이즈 less레스 tax택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8)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stated,스테이티드 or오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23>

(10)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2.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2.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7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ne원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25.12.23>

(1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or,오 if이f프 equal,이퀄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limited리머티드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o투 3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limited리머티드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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