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a)어 One원 or오 more모 deaths;데^θ쓰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b)비 Two투 or오 more모 injured인저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accident액서던트 who후 need니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c)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who후 suffer서^f퍼 from^f프^r럼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ute어큣 poisoning,포이저닝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harmful함^f플 factor.^f팩터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a)어 One원 or오 more모 deaths;데^θ쓰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b)비 Ten텐 or오 more모 injured인저드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accident액서던트 who후 need니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wo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c)시 Ten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서^f퍼 from^f프^r럼 a어 disease디지즈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nd앤드 need니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c)시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Used유즈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s이즈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d)디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if이^f프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a)어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비 Power파워 cars카즈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among어멍 the^ð더 rolling^r로울링 stock스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on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ailroad^r레일^r로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c)시 Vans^v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d)디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e)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d유즈드 for^f포 an앤 air에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a)어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c)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several세^v브^r럴 levels레^v블즈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work,워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with위^ð드 that^ð댓 contractor.칸트^r랙터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ffairs어^f페어즈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b)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