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4.11.20, 2016.1.12, 2016.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uring두^r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16.7.26>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16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Article아터클 16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suitable,수터블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2016.7.26>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3, 2014.11.20, 2016.7.26>

(8)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