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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8장 지방소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Local Tax Act, Article 89 (Place of Tax Payment)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where웨어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apportioned어포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locations.로케이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6.12.27, 2021.12.28, 2023.3.14>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es택시즈 among어멍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es택시즈 specially스페셜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3-13, 103-29, and앤드 103-5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1.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pension펜션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fter애f프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인 a어 formf폼 other어ð더 thanð댄 pension펜션 receipt,r리싯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come;인컴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come;인컴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3.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come;인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s이즈 handled핸들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is이즈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es,택시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a)어 Where웨어 prizes프r라이지즈 of어v브 certain서튼 ranksr랭크스 among어멍 lottery라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and앤드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ct액트 are아 paid페이드 all올 at앳 once원스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oseð도우즈 prizes:프r라이지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was워즈 sold;소울드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b)비 Where웨어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certain서튼 ranksr랭크스 among어멍 refundsr리f펀즈 on안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re아 paid페이드 all올 at앳 once원스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heð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oseð도우즈 refunds:r리f펀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티킷 was워즈 sold;소울드

다. 삭제 <2024.12.31>

(c)시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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