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8 (Scope and Application Standards of Golf Courses, etc.)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골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3.12.29>

(1)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part파트 of어^v브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cquire어콰이어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어 luxury러그저^r리 ship쉽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or오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cquire어콰이어 it잇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portions포션즈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times.타임즈

② 삭제 <2023.12.29>

(2)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20.8.12, 2020.12.31>

(4)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deemed딤드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and앤드 4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ir^ð데어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eds익시즈 900 million밀리언 won:원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parking파킹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meaning미닝 a어 part파트 divided디^v바이디드 so소우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use유스 it잇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ceeds익시즈 331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exceeds익시즈 662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2.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with위^ð드 a어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20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an앤 escalator에스컬레이터 or오 a어 swimming스위밍 pool풀 of어^v브 67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4.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on카먼 area)에^r리아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so소우 that^ð댓 several세^v브^r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an캔 live라이^v브 in인 one원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each이치 part파트 divided디^v바이디드 so소우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one원 unit)유닛 exceeds익시즈 24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74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a어 duplex두플렉스 type,타이프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ne원 floor^f플로 exceeds익시즈 24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2.30, 2017.12.29>

(5) The^ð더 term텀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ccupies아큐파이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1. Casinos커시노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rties파티즈 bet벳 property프^r라퍼티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ther어^ð더 and앤드 the^ð더 gain게인 or오 loss로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chance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inos커시노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2.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automatic오터매틱 gambling갬벌링 machines머쉰즈 [meaning미닝 pachinko퍼칭코 machines,머쉰즈 slot슬랏 machines,머쉰즈 arcade아케이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s액츠 or오 gambling;갬벌링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3. Beauty뷰티 salons설란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bathrooms배^θ쓰^r룸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enities어메너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hair헤어 and앤드 face^f페이스 beauty뷰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t셋 up업 so소우 that^ð댓 a어 fixed^f픽스트 fee^f피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to투 use유스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4.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dult어덜트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common카먼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a)어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어 dance댄스 floor^f플로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더 seating시팅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customers커스터머즈 can캔 dance댄스 (meaning미닝 cabarets,캐버^r레이즈 nightclubs,나잇클러브즈 discotheques,디스코텍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b)비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hosts호우스츠 or오 hostesses호우스터시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sex,섹스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hired하이어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emi-permanently세미-퍼머넌틀리 partitioned파티션드 rooms^r룸즈 is이즈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r오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such서치 rooms^r룸즈 (meaning미닝 room^r룸 salons,설란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6) The^ð더 term텀 "ships쉽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ips쉽스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hips쉽스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use유스 in인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or오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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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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