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0 (Tax Credit for Investment in Safety Facilities, etc.)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1.11.30, 2022.1.4>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sed유즈드 goods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olicy팔러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goods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0 [5/1,0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7/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0/1,000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vests인^v베스츠 in인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3 (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2.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pecific스퍼시^f픽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irefighting-related^f파이어^f파이팅-^r릴레이티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3. 내진보강 설비

1-3. Seismic사이즈믹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n앤 entrusting엔트^r러스팅 company컴퍼니 in인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산업재해 예방시설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광산보안시설

4. Mine마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5.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inforced^r리인^f포스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ct액트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rder오더 to투 reinforce^r리인^f포스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6. Hazard해저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hazard해저드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ritical크^r리티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7. 기술유출 방지설비

7.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echnology텍날러지 leakage;리커지

8. 해외자원 개발설비

8.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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