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8 (Reduction or Exemption for Industrial Complexes, etc.)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build빌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not낫 built빌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uild빌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not낫 built빌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uild빌드 it잇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building빌딩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holds호울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n인 lots랏츠 or오 leasing리싱 for^f포 use유스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ose^ð도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ach이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sold소울드 in인 lots랏츠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a)어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b)비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c)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For^f포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holds,호울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in인 lots랏츠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a)어 For^f포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b)비 For^f포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c)시 For^f포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4)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building빌딩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holds호울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ose^ð도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ach이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are아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For^f포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that^ð댓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holds,호울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ite사잇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5)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대상 지역

1. Eligible엘러저블 areas:에^r리어즈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b)비 An앤 attraction어트^r랙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c)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built빌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2. 경감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a)어 For^f포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leased리스트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b)비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as워즈 first^f퍼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c)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인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etc.,엣세터^r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6) When웬 reducing^r러두싱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25 percent퍼센트 (15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7)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ur^f포 years,이어즈 if이^f프 acquired어콰이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0)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purchase^r리퍼처스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When웬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moving무^v빙 into인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캄플렉스 built빌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4),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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