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5 (Alteration of Common Portions)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t앳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ter매터 may메이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ordinary오더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is이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a어 common카먼 portion포션 and앤드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excessive익세시^v브 costs;카스츠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s컨선즈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of어^v브 a어 holiday할러데이 condominium칸더미니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holiday할러데이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common카먼 portion포션 will윌 specially스페셜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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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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