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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회소집통지)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4 (Notice Convening a Meeting)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To투 convene컨v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each이치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one원 week윅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ulesr룰즈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period.피r리어드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ne,넌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thatð댓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if이f프 none넌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ould우드 normally노멀리 arrive.어r라이v브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rulesr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forf포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whose후즈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who후 have해v브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when웬 it잇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s이즈 a어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9 (1), 47 (1), or오 50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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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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