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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6 (Application for New Registr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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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54 and앤드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floorf플로 plan플랜 of어v브 each이치 floorf플로 (forf포 sectional섹셔늘 stores,스토즈 meaning미닝 a어 floorf플로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surveying서v베이잉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stores),스토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r오 by바이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ules,r룰즈 theð더 rulesr룰즈 or오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③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did디드 not낫 apply어플라이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vision,디v비전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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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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