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6 (Application for New Registr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newly constructed a building to which this Act applies shall, within one month, apply at the same time for registration in the building register of all exclusive portions belonging to the one building.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적어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적은 사항 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matters provided for in Article 54 and be accompanied by the drawings of the building, the floor plan of each floor (for sectional stores, meaning a floor plan prepared by an architect who has reported under Article 23 of the Certified Architects Act, or by a surveying technician under Article 39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stating the survey results for the boundary markers of the sectional stores), and documents proving that the building is owned by the applicant; and where any of the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has been prescribed by the rules or by a notarial deed equivalent to the rules, the rules or notarial deed shall also be attached.
③ 이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이 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 (1) and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building to which this Act did not apply becomes subject to this Act because of division, new construction, or the like.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代位)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In the case of paragraph (3), a building owner may make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by subrogation on behalf of the owners of other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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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