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0 (Dispersal of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may request that any of the following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disperse voluntarily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if the request is not complied with, may order dispersal: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1.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hat violates Article 5 (1), the main text of Article 10, or Article 11;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2.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hat has not been reported under Article 6 (1), or that has been prohibited under Article 8 or 12;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3.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hat, in violation of a restriction under Article 8 (5) or a condit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0 or under Article 12, has clearly caused a direct danger to the maintenance of order, such as the flow of traffic;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4.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hat has been declared closed under Article 16 (3);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5.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at which order cannot be maintained due to any of the ac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6 (4).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2) When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has been ordered to disperse under paragraph (1), all participants shall disperse without delay.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s for voluntary dispersal and for announcing dispersal order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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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