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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1 (Recovery of Sold Goods in Transit)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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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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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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