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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과태료)

Special Act on Disaster Management of Super High-Rise and Underground-Linked Complex Buildings,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despite디스파잇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1);

3.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disaster디재스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2);

4.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4);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6.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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