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4조(벌칙)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 (1);

1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텍니션 or오 lent렌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텍니션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technician텍니션 license,라이슨스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such서치 use유스 or오 lending,렌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5);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pplied서플라이드 or오 injected인젝티드 semen,시먼 ova,오우^v바 or오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eggs에그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artificial아터^f피실 insemination,인세머네이션 or오 transplanted트^r랜스플랜티드 them^ð뎀 into인투 female^f피메일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reeding브^r리딩 eggs에그즈 from^f프^r럼 ducks덕스 that^ð댓 are아 not낫 breeding브^r리딩 stock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2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bandoned어밴든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market마킷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4. 삭제<2018.12.31>

4.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grading그^r레이딩 whose후즈 trading트^r레이딩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within위^ð딘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grading;그^r레이딩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grading그^r레이딩 by바이 a어 quality콸러티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0 (8),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sale,세일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ale,세일 recall,^r리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labeling.레이벌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