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1)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워크 of어^v브 a어 worker워커 on안 dispatch,디스패치 both보우^θ스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36, 39, 41 through^θ쓰^r루 43, 43-2, 43-3, 44, 44-2, 44-3, 45 through^θ쓰^r루 48, 56, 60, 64, 66 through^θ쓰^r루 68, and앤드 78 through^θ쓰^r루 9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5, 58, 59, 62, 63, 69 through^θ쓰^r루 74, 74-2, and앤드 7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both보우^θ스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gives기^v브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paid페이드 holidays할러데이즈 or오 paid페이드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5, 73, and앤드 74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the^ð더 wages웨이지즈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ose^ð도우즈 holidays할러데이즈 or오 that^ð댓 leave리^v브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4) Where웨어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clude컨클루드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ing컨테이닝 terms텀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violate^v바이얼레잇 that^ð댓 Act액트 by바이 having해^v빙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