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1. 삭제<2020.3.31>

1. Deleted.<2020.3.31>딜리티드

2.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제29조제6호 및 제29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eated트^r리티드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2 2).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the^ð더 handover핸도^v버 number넘버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3);

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or오 sign사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arry캐^r리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or오 sign사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end센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xported익스포티드 the^ð더 wastes,웨이스츠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제17조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ackage패커지 and앤드 attach어태치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retain^r리테인 the^ð더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r오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m;^ð뎀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