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labeling"레이벌링 means민즈 letters레터즈 or오 figuresf피겨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writesr라잇츠 on안 or오 attaches어태치즈 to투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attachments어태치먼츠 and앤드 contents),칸텐츠 notices노우터시즈 posted포우스티드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rightsr라잇츠 to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embership멤버쉽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in인 order오더 to투 inform인f폼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packaging패키징 thatð댓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elf잇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b)비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itself잇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ch서치 trade;트r레이드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s민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widely와이들리 informs인f폼즈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or오 presents프r레전츠 to투 them,ð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Including인클루딩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nsumer"컨수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