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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1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Loss Assessors)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6.12.30, 2024.11.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bject;아브젝트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2.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or오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ss-assessment-related로스-어세스먼트-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at앳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4. Having해v빙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department디파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level레v블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그r래저웟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80 credits크r레딧츠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5.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eaching티칭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6.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② 삭제 <2015.12.22>

(2)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active액티v브 efforts에f펏츠 so소우 thatð댓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moothly,스무ð들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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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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