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esigning디자이닝 and앤드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어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5. 삭제<2021.1.5>

5. Deleted.딜리티드 <2021.1.5>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n안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est테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sing유징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in인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Korea코^r리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esting테스팅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test테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university-affiliated유너^v버서티-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nother어너^ð더 research^r리서치 or오 test테스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s인스톨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