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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2 (Educational Support for Youth Single Parent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can캔 continue컨티뉴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xpenses익스펜시즈 at앳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grant그r랜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cademic애커데믹 credentials크r러덴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 Forf포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visitingv비지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3) To투 help헬프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balance밸런스 studies스터디즈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can캔 use유스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ich위치 theð더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페r런트 attends.어텐즈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thatð댓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can캔 continue컨티뉴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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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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