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2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etc.)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taching어태칭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사업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process)프^r라세스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4.10, 2013.3.23>

(2)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or오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following^f팔로잉 a어 change체인지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2. A어 plan플랜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be비 retained^r리테인드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3.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4.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ought솟 to투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4.10>

(4)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1. 제1항 각 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⑤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5)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necessary네서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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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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