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벌칙)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26조제3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during두^r링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7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48조제1항,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의 출입ㆍ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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