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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Management Act, Article 2 (Establishment of the Building Life-Cycle History Information System, etc.|33)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2022.8.2>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1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building빌딩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6.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7.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2 and앤드 16-3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7-2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nline온라인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1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ismic사이즈믹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1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8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1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1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5.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1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정보

1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arrier-free배r리어-f프r리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

1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of어v브 joint조인트 government거v버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8.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18.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roughθ쓰r루 local로우클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9. 「주차장법」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19.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20.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arthquake-safe얼θ스퀘이크-세이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icv발캐닉 Disasters;디재스터즈

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2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2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1) and앤드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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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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