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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77-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개정 2021.1.5>

(1) Article아터클 13 (1), Article아터클 14 (1),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st",아티스트 "date데잇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st아티스트 whose후즈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started".스타티드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으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개정 2021.1.5, 2022.12.31>

(2) Articles아터클즈 37-2, 38, 38-2, 40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1 (2), 42, 43, 43-2, 44, 47, 48, 50, 56 throughθ쓰r루 58, and앤드 60 throughθ쓰r루 6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rtists.아티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18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40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uring두r링 theð더 24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rticle아터클 46"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77-3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7, 49"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7".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3) Article아터클 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rders오더즈 forf포 return,r리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rtists.아티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73 (4),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④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는 각각 "구직급여"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예술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2"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4) Articles아터클즈 87 throughθ쓰r루 98, Article아터클 99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0 throughθ쓰r루 1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4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Chapter챕터 4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2";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insured인슈어드 status";스태터스 "worker"워커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artist";아티스트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hapter챕터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apter챕터 5-2";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5-2";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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